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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판결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초유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대폭 파기하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1심을 맡았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특검의 공소사실을 무리하게 유죄로 인정했던 직권남용 혐의 상당수(출입국·교정본부장 관련 지시 등)와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인력 파견 지시 등이 2심에서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과거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불고불리 원칙 위반 논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관련 재판 등에서도 상급심에서 연달아 판결이 파기된 바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편향적이거나 감정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맞춤형 판결로 대법관 진출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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