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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월급 제때 줬는데" 12억 체불?…"너무 억울해요" 누명 쓴 농민들 / KBS 2026.11.21.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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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사를 지었던 김낙주 씨. 김 씨가 고용한 사람을 포함해 계절근로자 수백 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김 씨는 중간 소개인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했지만 계절근로자들이 정작,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고 고용주인 농민들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낙주/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 "민사적 요건이라고 하면 근로자 한 명당 받아야 될 임금을 또다시 그때 당시 고용주였던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12억 원 수준. 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고용주들은 꼼짝없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임금체불 사태 이후 인력 지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월급 밀린 고용주'라는 억울한 누명과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이제는 배상 책임까지 걱정해야할 처집니다. [김낙주/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 "불법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해 처먹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명예가 우리처럼 이렇게 일그러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괴롭고."]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민 4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법무부와 양구군 등에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장차진/양구군 농업인력TF 팀장 :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해야죠. 당연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실한 관리로 파생된 피해가 애꿎은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농민 #브로커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월급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고용주 #민사소송 #배상책임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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