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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수사 늪에 빠진 경찰…급증한 ‘업무 부담’ [9시 뉴스] / KBS 2026.11.02. with 123,629 views, 836 likes, and 781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도,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도 쏟아지는데, 정작 숙련된 수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77살 이 모 씨. 이 불로 26명이 다쳤고, 경찰은 지난달 살인미수와 방화치상 혐의로 이 씨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송치 직후,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 분석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겁니다. 과거 검찰청 시절엔 검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절차입니다. [임성열/검찰 출신 변호사 :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소청으로 개정이 되면서 자칫 위법한 수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이용자 정보조회부터 증거 목록 작성까지, 비교적 단순한 업무도 최근 보완 수사 요구 형식으로 경찰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공소청 보완 수사 요구는 만 2천4백여 건. 하루 평균 440여 건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보다 13%가량 늘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수사 인력 보강으로 "수용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지난 9월 기준, 경찰 수사 인력은 4만 5백여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숙련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평균 수사 경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개월 줄었습니다. 수사 경험이 아예 없는 인원도 10명 중 1명꼴에 달합니다. [강동범/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올해 말부터) 모든 사건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고요. 그 결과 수사는 지연되고 진실은 은폐돼 피해자만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은 비율은 개정법 시행 전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경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701837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 #사건 #처리 #지연 #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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