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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진관, 한덕수 석방 막고 구속 유지?..."중범죄자의 신체 자유 용납않을 것"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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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속보)이진관, 한덕수 석방 막고 구속 유지?..."중범죄자의 신체 자유 용납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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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 기술로 제작된 JTV 디지털 속보 콘텐츠입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인 이진관 재판부는 애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이진관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헌법 재판관 미임명 사건도 맡아 오는 30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의견서에는 한 전 총리가 20일 풀려나면 열흘 뒤 선고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한 전 총리의 석방에 조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법률가는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되기 전에 이진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11일 엠비씨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20일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중범죄자인 한 전 총리가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란재판 #윤석열 #지귀연 #내란특검 #포고령 #비상계엄 #선관위 #방첩사 #여론조사꽃 #박성재 #황교안 #사법부 #조희대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홍장원 #이진관 #김계리 #서울중앙지법 #김봉식서울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조지호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실탄준비 #백대현재판장 #체포방해 #직권남용 #신원식 #조태열 #조지호 #내란재판전담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디올백수사무마 #검찰 #이완규 #합수부검사파견 #교정시설수용공간 #출입국본부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유죄 #권창영종합특검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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