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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드릴 발언들이 참 많습니다 #JTBC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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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돌려드릴 발언들이 참 많습니다 #JTBC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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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3년 12월 8일 /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사흘 뒤 취임식에서는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3년 12월 11일 / 대법원장 취임식) :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약 일주일 뒤, 광주 법원을 찾아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듬해 시무식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첫 기일을 가능한 한 빨리 지정"하고, "기일의 공전을 방지"하고,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신속"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상을 압도할만큼 스스로 빨랐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야당 유력 주자의 사건에서 하루 건너 하루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더니, 첫 심리로부터 불과 9일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법 취지에 따른 신속하고 집약적인 집중심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해 시무식과 신임 법관 임명식, 그리고 올해 시무식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월 2일 / 대법원 시무식)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다름 아닌 대법원의 재판 지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배 법관들에겐 신속한 재판이 국민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재판 지연은 국민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발언들을 모두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JTBC뉴스 #뉴스룸 #앵커한마디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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