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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주장했지만…부당해고 판정 / KBS 2026.10.27. Analytics Table

Income Estimates for “5인 미만” 주장했지만…부당해고 판정 / KBS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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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5인 미만” 주장했지만…부당해고 판정 / KBS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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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유명 케이크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직원 한 명을 해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해고 노동자/음성변조 : "괴롭힘을 신고해서 사업주한테 손해를 입혔다. 제가 스스로 주 7일 근무를 해서 근로기준법을 스스로 어겼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회사는 매장 직원이 2명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빵을 만드는 부산점과 판매 매장이 사실상 하나로 운영됐다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허위 신고라는 해고 사유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직원에게 동료를 고소하라고 요구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이 사업장의 문제가 위장 고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노동부 가짜 3.3 근로감독 당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노동법 회피 정황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해당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9686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치즈케이크 #부산케이크 #지역뉴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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