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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으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해 '비상국무회의'가 법률안을 뚝딱 통과시키던 그 때 그 시절.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대를 이을 '독자'나 '생계곤란자'처럼 주로 가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특례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과학도와 일부 산업종사자에 더해 학술, 예술, 체육 특기자까지… 국가가 정한 인재들에게 병역의 '다른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명분은 이랬습니다. 체육 분야에는 '국위선양'도 덧붙었습니다. 남북이 체제 경쟁에 사활을 걸던 때였습니다. 직전 치러진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북한은 금메달 1개를 포함해 모두 5개를 땄습니다. 우리는 은메달 1개에 그쳐 선전전에 밀렸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 뒤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1990년에는 50개 대학원장들이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했고, 몇 년 전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세계 시장을 흔든 K-팝 스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이 '국위선양'이고 무엇이 '국가 기여'인지, 시대마다,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제도가 비인기종목을 버티게 해주는 등의 기여를 한 점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과정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의 시대에서는 53년 전 출발한 낡은 예외 조항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가를 위한 특례라면, 이제는 그 기준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PD 김성범 조연출 박서현 작가 배준 영상디자인 김현주]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1827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gy3OwZGw-tRvJuy7jsxKYn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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