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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농지_조사🌾투기는 가려내고, 농지 제도는 현실에 맞게 with 4,950,283 views, 11,488 likes, and 30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농지_조사 #특별조치법_제정_추진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 그 외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들어 직접 농사짓기 힘든데 이웃에게 맡긴 내 땅은?” “상속받고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 처분 대상인 투기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매 등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농업법인으로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는? ✔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 ✔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가 어려워 비워둔 농지 ✔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등 미허가 시설 ☞ 이외에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 부담이 없도록 특별조치법에 담겠습니다. 📞 농지 조사, 더 궁금하시다면?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 1811-8852 #농지조사 #농지 #논 #밭 #농사 #농업인 #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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