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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이슈PLAY] / JTBC News Analytics Table

Income Estimates for [속보] 특검,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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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 등을 볼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무속 관련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선거법#항소심#당선무효형#국민의힘#397억반환#건진법사#JTBC뉴스 #JTBC뉴스룸 #JTBC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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