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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표적 감찰' 의혹…법원 "실체적 위법" 질타 [MBN 뉴스7]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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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다른 곳도 아닌 경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부당하게 특정인들을 표적 감찰했다는 의혹인데 MBN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엉뚱한 자료까지 쓴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던 경찰 1명과 직원 2명은 지난 2023년부터 잇따라 해임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위한 출장비를 받아놓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게 징계 이유였습니다. MBN은 당시 경찰대 감찰반이 썼던 징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홍 모 경위의 출장지가 '대전'인데 기지국 위치는 '아산'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지국 위치는 홍 경위가 아닌 다른 징계 대상자의 기지국 위치를 가져다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위치값이 잘못 작성된 것만 5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류 모 씨 / 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기지국 자료를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료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섞어버려요. 두 사람이 같이 간 것도 아닌데."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14일) "경찰이 휴대전화 발신기록에 따라 출장지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출장지에서 입출차한 내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고 질타하며 "경찰청이 모든 소송 비용을 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원지검도 지난해 12월 "기지국 위치값과 차량 입출차 내역이 차이가 있다"며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결국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실무자는 MBN 취재진과 만나 "위치값이 다른 건 소청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정정했다"며 "징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조차 신뢰가 떨어지는 자료를 썼다는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라웅비,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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