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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정조치 위반했는데도..."폐암 4기" 영장 불청구 / YTN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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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 지난 7월 신고…"전 연인이 스토킹"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숨지기 전 4차례 신고했는데…공소청은 영장 불청구 [앵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지난 7월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 남성이 폐암 4기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여성은 지난 7월 18일, 과거 연인이던 60대 A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관계를 정리한 뒤인데도 A 씨가 다시 만나자, 같이 들어가자며 집까지 따라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영장 신청서엔 A 씨가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이미 지난 6월 피해자 직장 근처에 찾아갔다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재작년 9월부터 모두 4차례 신고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공소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A 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A 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지난 9월 송치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관계성 범죄 피해 A 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풀려나 있던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율공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서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5201049526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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