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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담뱃값 8,500원으로 올리자”…정부는 선 그었는데, 왜? [경제콘서트] / KBS 2026.11.11. with 283,334 views, 889 likes, and 3,315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핫클립입니다. 지금 담배 한 갑에 4천 5백원이죠. 원래 2천 5백원 이었던 것을 11년 전에 큰 폭으로 인상했는데요. 그런데 이 담뱃값, 8천5백 원으로 또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의학 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현실화해 흡연 접근성을 낮추자는 겁니다. 특히 물가와 소득에 연동해 앞으로는 가격이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박은철/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 : "중국보다 싸거든요. 인도보다 쌉니다. 말레이시아보다 싸고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담뱃값은 호주와 영국, 미국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싼 게 사실입니다. 8천5백 원으로 올리면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낮아지고, 연간 조세 수입은 2조 7천억 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무니코틴, 유사 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전자담배를 핍니다. '선생님, 무니코틴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입장은 현재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가 서민들의 기호품이다 보니 물가 부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담뱃값이 8천5백 원으로 오르면,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연간 지출은 164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150만 원 정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긍정적 기대 효과와 부작용이 교차하기에 11년 전 담뱃값 인상 때도 국민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담뱃값 인상 찬성/2014년 : "담배 연기 때문에 간접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국민들 건강을 많이 해칠 거라 생각하고."] [담뱃값 인상 반대/2014년 : "2배 정도 가격은 뛰는데 최저임금 같은 것은 그대로고, 모자란 세금 같은 걸 여기서 끌어모으는 것 아닌가."] 게다가 가격을 크게 올린다고 꼭 예상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드는 예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금 담배 한 갑이 무려 5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12배가 넘는데, 그러자 합법 담배 대신 불법 담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답니다. 불법 담배 가격은 합법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점유율도 합법보다 높은 55%나 되는데, 그러면 세금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2020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금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 "많은 흡연자가 조직범죄가 운영하는 불법 시장으로 내몰렸고, 실제 니코틴 사용량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가격 인상이 능사는 아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담뱃값, 여러분들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작가:임경민/자료조사:박성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71006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담뱃값 #담뱃값인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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