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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에 정치권 파장…"재판부 유감"·"사필귀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Analytics Table

Income Estimates for 오세훈 2심 무죄에 정치권 파장…"재판부 유감"·"사필귀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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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오세훈 2심 무죄에 정치권 파장…"재판부 유감"·"사필귀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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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뒤집히며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줄곧 밝혀온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을 바로잡야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진석 의원도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 오판으로 기록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특검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년간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 빠뜨려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입법 권력을 무기 삼아 재판부를 윽박지르던 안하무인 행태가 참단한 실패로 돌아갔다"며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 특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어제 오 시장의 징역형을 요구했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책임지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 일부는 오 시장과 함께 법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그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적 역할에 새로운 관심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이제 더 큰 싸움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고, 개혁신당은 무리한 기소에 특검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를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요. 당내 입지 확대 등 오 시장의 향후 정치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 속에, 대권 지형을 둘러싼 야권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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