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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이상민 석방 우려...대법원 늑장...특검, 신속 선고 요청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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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 기술로 제작된 JTV 디지털 속보 콘텐츠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에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11월 20일, 이 전 장관은 12월 18일에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이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지만, 선고 일정은 아직입니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김건희 씨는 구속 만료 직전에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내란재판 #윤석열 #지귀연 #내란특검 #포고령 #비상계엄 #선관위 #방첩사 #여론조사꽃 #박성재 #황교안 #사법부 #조희대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홍장원 #이진관 #김계리 #서울중앙지법 #김봉식서울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조지호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실탄준비 #백대현재판장 #체포방해 #직권남용 #신원식 #조태열 #조지호 #내란재판전담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디올백수사무마 #검찰 #이완규 #합수부검사파견 #교정시설수용공간 #출입국본부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유죄 #권창영종합특검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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