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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수사 역량 부족한 경찰…경찰대 로스쿨 신설 대안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with 78,370 views, 266 likes, and 341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앵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수사 경찰 10 명 중 1명은 수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대에 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어서 선예랑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기동대 인력까지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전문성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은 여전합니다. 올해 9월 기준, 수사 경찰 4만여 명 가운데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은 9.2%. 10명 중 1명꼴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을 맡게 된 데다, 보완수사 요구도 이어지면서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습니다. 이미 기존 수사 부서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73시간을 넘어서는 등 업무 과중 상태입니다. 올해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도 633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이라고만 보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근무는 더 힘들다, (그런데) 진급에는 불리하다. 그럼 누가 해요. 보수도 좀 이익이 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수사과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경찰대에 로스쿨을 신설해 법률 전문 인력을 키우자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소수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미랑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전체적으로 수사 수준을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해야지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키워서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경대 출신의 법조인이 외부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작용까지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부담은 커졌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과 처우는 충분치 않은 상황. 현장 수사관이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 적체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선예랑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성현아] #경찰 #로스쿨 #보완수사 #수사 #형사사법체계 #전문성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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