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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관광 진흥 위한 '무사증'인데, '불법체류'가 이렇게 늘면… / KBS 2026.10.18.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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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항구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에게 잡힌 이들은 조기잡이 어선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하러 모인 외국인 남녀 18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17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으로, 2019년부터 올해 사이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습니다. 불법체류 하면서 몰래 일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어선 선원/음성변조 : "모르죠, 저희는.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선주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신병을 넘겨받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 수는 2023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추세로라면 올해 1만 2천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여 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몽골 순이었는데, 대부분 국적에서 불법체류자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 10여 명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일당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꾸준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불법체류자 43%가 무비자 외국인 출신이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 외에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출입국 관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4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제주도 #제주여행 #제주관광 #무사증 #무비자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관광객 #법무부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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