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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3인 로펌 차려 성남시 소송 57건 맡고도 '대장동 모른다'는 법무장관 후보자 Analytics Table
Income Estimates for 이재명과 3인 로펌 차려 성남시 소송 57건 맡고도 '대장동 모른다'는 법무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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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문변호사나 시장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이 시 소송을 집중 수임했다면 이후 공직 검증에서 어떤 이해충돌 기준이 적용될까요? 1.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하며, 소규모 합동 로펌은 사무실 인력과 사건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자체장이 취임 전에 공동 설립했던 로펌이 재임 기간 지자체 소송 대리를 반복 수임하면 수의계약 적정성과 특수관계 특혜 여부를 두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점검 대상이 됩니다. 2. 지방의회 회의록과 상임위원회 속기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응답 전체를 발언자 실명과 함께 영구 보존하는 공식 공공기록물입니다. 산하기관 임원이나 법률고문이 출석해 개발사업 검토 경위를 답변한 내용은 그대로 등재되어, 훗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과 당시 직무 관여 범위를 대조하는 일차 검증 자료로 쓰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를 철회해 재판 자체를 종결시키는 절차이며,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장관 #대장동 #성남시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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