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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스토킹 조사 거부하면 이제 징역형까지?｜스토킹방지법 개정｜법무법인 고구려 with 2,492 views, 7 likes, and 0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스토킹 #스토킹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반복연락 #스토킹신고 #법무법인고구려 카톡을 몇 번 보내면 스토킹이 될까요? 전화 5번, 문자 10번처럼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현행법에는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문자·SNS 연락을 반복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주 실종자 가족에게 17차례에 걸쳐 장난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13일부터 개정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존 과태료 수준을 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차이부터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언제부터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2026년 개정된 스토킹방지법의 핵심 내용, 그리고 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경찰의 보호조치와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00:00 인트로 00:37 스토킹 범죄란? 00:58 연락 몇 번부터 스토킹일까? 02:23 스토킹 행위 판단 기준 03:26 스토킹 신고 시 경찰의 대처는? 05:11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오해 06:26 신설된 스토킹방지법 07:27 아웃트로 - ◎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 : http://thekoguryo.com/ ◎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번호 : 02-533-2119 ◎ 법무법인 고구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oguryo2019 - Designed by Freepik (https://www.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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