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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 3월 그 말,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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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정청래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 3월 그 말,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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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조항을 뺐다는 특검법, 왜 이름이 «조작기소» 특검일까요? 특별검사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검사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 기소가 조작됐는지를 특검이 따지게 하는 법으로,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 3월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를 향해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장면과, 11월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법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한 장면이 함께 담겼습니다. 1.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법원에 낸 기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2. 특검법의 이름은 수사 대상을 정하는 첫 조문입니다. 이름에 «조작»을 넣으면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3. 권력분립에서 기소는 행정부(검찰),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법원)의 몫입니다. 특검의 결론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쟁점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뺀 특검,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특검법 #공소취소 #장동혁 #정청래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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