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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내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9시 뉴스] / KBS 2026.10.01. with 58,066 views, 190 likes, and 290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그럼 이제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당장 고소장을 어디로 들고 가야 할까요. 새로운 형사 절차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또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이형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기존에는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경찰 아니면 검찰. 하지만 앞으로 검찰엔 사건 처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에서 일하게 된 검사들은 이제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나 중수청 사건이 아니라면 시민이 마주할 수사 창구는, 사실상 경찰뿐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냐',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 접수 이후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게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이의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했고,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늘어지면 담당 관서장에게도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찰이 반 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린 장기 미제 사건만 22만 건. 여기에 검찰에 쌓인 미제 사건 14만 건도 그대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수사 결론은 더 빨리 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해 일선 수사관 한 명이 떠안은 사건은 130건을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 '병목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강동범/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처리 시한 등에 쫓겨서 자체 종결하는 사건 즉, 불송치 사건이 늘어날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임호준/그래픽:유건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7601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형사소송법 #새형사절차 #검찰청 #폐지 #경찰 #수사 #지연 #불송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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