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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AI커닝 논란 속 수능 시작…리트 만점자 연락두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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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 속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험부터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적발시 형사 처벌은 물론 10년 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법학적성시험 AI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리트 만점자는 오늘 수능 문제 풀이 공개 검증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금 이 시각 전국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흑색 연필만 허용하고 단춧구멍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전례 없는 점검 속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질문 1-1] 시험 하루 전날 필기구 반입 기준이 바뀌어서 ‘흑색 연필’만 허용이 되는데요. 하루 전 바뀐 지침을 미처 몰라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간 수험생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고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 건가요? [질문 2] 시험이 8시 40분에 시작됐는데요. 8시 30분에 첫 번째 위급재난문자가 발송이 됐고, 시험 도중 불시에 또 추가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에 쓰려고 몰래 숨겨 놓은 스마트폰을 잡아내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 이 대통령은 감독관의 확인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지만 지체된 시간을 누가, 어떻게 계산할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려 배상 소송이 이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2-1] 이번 대책에는 첨단 장비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인데,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불법 촬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3]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AI 기기를 쓰다가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바로 퇴실하게 되는 건가요? 적발 이후 시험 무효에서 형사고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많은 감독관들이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실 텐데, 만일 현장에서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황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의 의심을 역이용해 손해배상 소송제기 방법이란 글도 있더라고요. 감독관들의 관리 부담이 커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4] 지금 또다른 논란의 인물은 리트 만점자입니다. 리트라는 것이 법학적성시험이라는 건데, 리트 만점자를 상대로 변호사들읠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시험에서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변호사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1] 만점자 관련 책을 산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트 만점자를 고발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책 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혹이 있다고 한 건데,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입증된다면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5] AI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이들이 이용자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적이 막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은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6]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씨의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압수수색의 목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7]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한 고3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앞서 헌재에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번 수능은 시험 후에도 각종 소송들이 난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법적으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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