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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북유럽도 학생들까지?…무너지는 ‘교육 복지 신화’ ​[월드24/월드이슈] / KBS 2026.11.10. with 47,044 views, 169 likes, and 115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북유럽은 흔히 복지 천국으로 알려져 있죠. 교육 정책 역시 이상적인 모델로 꼽혀왔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최근 교육 정책에 분노한 북유럽 학생들의 거리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일에 수업까지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고요? 시위 규모가 얼마나 되죠? [기자] 시위가 많지 않은 북유럽 덴마크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습니다. 코펜하겐 시청 앞 광장이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인데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12개 학생단체가 주최한 이 행사에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지원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연 뒤 의회까지 행진했는데요. 이날 이들이 든 피켓에는 '학생수당에 손대지 마!'라는 격앙된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학생수당은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면, 월 23만 원을 주고, 독립해 나와 살면 150만 원가량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돕니다. 그런데, 덴마크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연간 소득 1억 4천만 원 이상인 부모와 사는 학생에겐 수당을 폐지하고, 나머지 학생도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학생 수당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스커 노홀트/덴마크 중고생 연합 부회장 : "학생수당은 덴마크 복지 제도의 근간입니다. 5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축소를)밀어붙이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죠. 시위 양상이 더 거칠었다면서요. [기자] 예, 독일에서도 10월 31일 핼러윈을 기해 Z세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학생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 30여 개 도시에서 진행됐는데요. 시위대는 교육 재정 지원 축소 철회와 물가난에 대한 대책 촉구, 그리고 주거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만 6천 명이 참여한 이 시위는 결국 약탈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 기동대는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들 시위는 올해 유럽 전역에서 Z세대가 주도해 온 일련의 시위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학생 시위의 진원,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시위로 확산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이유, 단지 교육 예산 축소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자] 유럽연합은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부채비율은 83%에 이릅니다. 이번에 학생 시위가 일어난 국가 대부분이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인데요. 그리스가 141%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가 140%, 프랑스가 119%, 벨기에가 110% 순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무한정 재정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재정 준칙을 적용해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 정부는 공교육과 청년지원금 등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고 있고, 학생과 청년층이 그 직접적 피해를 겪게 된 겁니다. 사회 심리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취업과 진로 선택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것도 학생 시위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랑스 블레즈/시위 참가 대학생 :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학생 시위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기자]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급격한 국방 예산 증가가 각국에서 재정을 악화시킨 건데요. 유럽 국가와 유럽연합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한 재정 지원 규모는 2300억~2500억 유로로, 우리 돈 340조~370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 대비 2% 이상 올리도록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국방예산 증가로 내년도 재정 적자 비율이 4.8%에서 5%로 높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은 시위에서 '무기 대신에 미래를 선택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 시위가 시작된 프랑스 상황을 짚어보죠. 정부의 예산 감축안이 결국 의회에서 부결됐다면서요. [기자] 네,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절감 예산안이 지난주 하원 1차 표결에서 부결됐는데요. 찬성표는 한 표도 없었고, 반대가 458표, 기권이 2표였습니다. 심지어 집권당조차 반대한 겁니다.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재정 절감안은 재정 규모를 약 540억 유로, 85조 원 줄이는 방안입니다. 주로 줄이는 부문이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 그리고 교육과 연구 예산입니다. 학생들과 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윱니다. 이런 재정 감축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재정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 국방비도 늘려야 하니 진퇴양난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유럽식 교육 복지 정책이 다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영상편집:변혜림 배규리/자료조사:전가영/그래픽:여현수/화면출처:유튜브 @franceinfo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70875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북유럽 #복지 #학생시위 #교육정책 #덴마크 #독일 #프랑스 #월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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