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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내일(2일)부터 검찰 폐지…공소청·중수청·경찰 준비는? [뉴스in뉴스] / KBS 2026.10.01. with 52,222 views, 160 likes, and 136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10월 2일, 바로 내일부터 전국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엽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앞둔 건데요. 사회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진선민 기자! 일단 내일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네, 내일부터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바로 내일부터 시행인데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내용입니다. 또,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라는 새 조직이 출범하는데요.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앵커] 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결국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기자] 결국 모든 게 '검찰 개혁'의 일환인데요. 기소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 관련 수사 때마다 정치 중립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혁 논의가 힘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1차 검찰개혁이 이뤄졌는데요. 이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서 1차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로, 다시 또 2대 범죄, 부패·경제범죄로만 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 오다가, 이제 완전히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당장 이름부터 바뀌면서 검찰도 이런저런 준비가 한창인데요. 대검찰청은 대공소청,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난 주말부터 각 지방검찰청은 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정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꺼려할 정도로 내부에서는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대검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일선 검찰청 4곳에서 공소청 체제를 시범 운영해봤는데요. 가장 우려가 나온 건 역시 '보완 수사' 부분이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사건들에 대한 '보완 수사권'만은 남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만 해 보니, '한 달 안에 마무리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 제대로 시작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앵커] 검찰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경찰 권한은 커진 셈인데 경찰에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권한은 커지고, 업무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경찰청도 새 형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6백 명 넘는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여 새로운 시스템을 잘 정착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고소 고발 사건은 경찰 몫인 데다 '견제 장치'였던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경찰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서 경찰 비위가 드러나면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수본 수사개혁위원회와 경찰청 국민참여 경찰개혁단을 비롯해 경찰 개혁 관련 조직만 대여섯 개가 생겨났습니다. 수사 인력 확보도 큰 숙제인데요. 경찰은 경비 기동대 인력으로 보강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전문성 없는 인원 충원'이다, '경비 인력을 빼가는 건 미봉책'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의 역할도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개청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당초 예상대로 일단 내일은 '개문발차'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구에 마련된 사무실 공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라, 당장 업무를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중수청장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인력도 문제입니다. 중수청 정원이 2천 8백여 명인데 1·2차 특례임용 신청자를 다 뽑아도 68% 정도만 채워지는 거거든요. 당장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합수부가 맡았던 사건들이 내일부터 중수청으로 다 넘어오는데, 아직 중수청 수사관들은 근무지나 보직이 정해지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선 수장이 있어야 하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흠집 내기 위한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신선미 강지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75597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검찰청폐지 #공소청 #중수청 #경찰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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