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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대통령도 예외 없다'던 이재명, 법사위서 강행된 공소취소 특검법 with 144,389 views, 13,244 likes, and 538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대통령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2016년 촛불집회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특검법에는 그 대통령의 재판을 없앨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 안 하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라고 요구했고, 박형수 의원은 특검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짚었습니다. ■ 알아 두면 좋은 배경 1. 공소취소 —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거둘 수 있게 하고,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을 끝냅니다(제328조). 2. 특검 임명 — 역대 특검법은 대개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본인 사건이면 이해충돌 논란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3. 법 앞의 평등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합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오래된 법 원칙입니다. #공소취소특검법 #주진우 #박형수 #이재명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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