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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LIVE] 전재수 보좌관 구속..법원 "전재수 공소시효 만료 단정 어렵다" | 검찰 폐지, 大혼란 온다 | 제넨셀 창업자 법정 구속...김승원 '치명타' with 124,974 views, 2,213 likes, and 85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1. 공소청·중수청 개문발차 출범과 사법 현장 혼란 대한민국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으나, 수장과 구체적 운영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관을 연 ‘개문발차’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박탈 등으로 20일의 구속 기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강력범이나 성범죄자의 구속 만료 석방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이 커지는 법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수청으로 이적하는 일부 검사가 800여 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을 재배당으로 내던지고 떠나는 등 공직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제넨셀 신약 비임상 조작 사건과 서울고법 2심 판결 강세찬 전 경희대 교수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ES16001)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햄스터의 토혈 및 사망 등 독성 부작용을 통째로 은폐하고 식약처를 속여 승인을 받은 비임상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청탁 대가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6억 원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석방했으나, 2026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2심)은 이를 뒤집고 강세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회의원을 통한 식약처 청탁과 6억 원 수수의 대가성을 명백히 인정하며, 기존 정권 및 의원 측의 무죄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과 대법원-여권 간 법리 대립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 및 독단적 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일선 법원 고위 관계자들과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평소 언행과 성품상 완벽한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 동료 교수를 대하던 언행이나 부친상 조의금을 전액반환한 청백리 행보 등 흠결 없는 도덕성이 입증되면서 여권의 프레임 전환 시도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된 대법관 제청권을 수호하려는 대법원의 원칙적 대응에 따라 정치권이 법리적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며, 국정감사를 통한 사법부 수장 압박은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전재수 의원실 증거인멸 사건 실형 선고와 뇌물수수 의혹 전재수 전 의원의 통일교 관련 금품 및 명품 시계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원실 PC를 포맷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어 밭에 버리거나 SSD를 목욕탕 쓰레기통에 투기한 보좌진 4명 전원에게 2026년 9월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주도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개인 파일 정리"라는 변명을 전면 배척하고 정치인 비리 수사를 방해한 조직적 증거인멸이라고 단죄했습니다. 비록 검경합수본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뇌물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공소시효가 10년에 달하므로 몸통에 대한 수사 재개와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bit.ly/2WnNAF7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판읽기 #판결문읽어주는기자 #김용민 #형사소송법 #보완수사 #장윤기사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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