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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묻지마 농지전수조사’가 망쳐놓은 농촌 경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착한부동산 with 119,701 views, 1,946 likes, and 187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농지전수조사 #농지처분유예 #상속농지 #고령농임대차 #시골땅값폭락 #농지거래절벽 #착한부동산 [시골부동산 10년 중개의 현장 소견] "농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았던 전수조사, 결국 무엇을 남겼는가" 1. 안도하면서도 씁쓸한 마음: 늦었지만 다행인 '5대 예외' 상속받은 논밭, 나이 들어 부득이하게 남에게 맡긴 밭, 종중 땅이나 맹지, 미허가 농막 하나 세워둔 것까지… 이게 무슨 투기입니까? 평생 흙을 만져온 고령농들에게 이런 땅들은 자식 같은 재산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상속 농지, 고령농 임대차,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맹지, 미허가 시설 농지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백번 양보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기까지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2. 정부에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될 줄 알면서 '무대포'로 시작했습니까?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전국의 모든 농지를 무작위로 털어버리면 상속받은 농민, 나이 든 고령농들이 대거 걸려들 거란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농촌 실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정밀한 필터링 없이, 일단 '칼부터 빼 들고 보자'는 식으로 무차별 전수조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현장의 혼란과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특별조치법 운위하며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3. 거래절벽과 반토막 난 땅값: 황폐화된 농촌 경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지금 시골 현장은 지옥입니다. 이번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처분 압박 여파로 농지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매수는 끊기고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안 그래도 떨어지던 땅값이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손에 쥔 유일한 재산이 가치가 반으로 쪼그라들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령농들은 내다 팔래야 팔 수도 없고, 정직하게 농사지으려는 사람마저 농지를 '애물단지'로 여기게 만드는 현 상황을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진짜 투기꾼과 기획부동산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묵묵히 땅을 지켜온 애꿎은 농민들만 잡는 무능한 행정이 시골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예외 조치를 시작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안착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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