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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부부 횡령 유죄 받았는데?"..박수홍 98억 소송은 '패소' 왜? (자막뉴스) / SBS Analytics Table

Income Estimates for "친형 부부 횡령 유죄 받았는데?"..박수홍 98억 소송은 '패소' 왜?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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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형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형수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1년 박수홍 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폭로하며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친형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 이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올해 2월 26일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21년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수홍 씨는 당초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이 9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 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형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나예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SBS뉴스 #뉴스 #실시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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