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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집사 게이트'의 초라한 종말..."조작기소 특검의 미래입니다" [판읽기]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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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요란했던 '집사 게이트'의 초라한 종말..."조작기소 특검의 미래입니다" [판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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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84억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공범으로 지목된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회사에 투자금 184억원이 유입된 이후 자회사 유상증자와 계열사 거래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자회사 투자 과정에서 채권 출자 전환 등을 현금 투자처럼 재무제표에 기재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와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게 8400만원을 주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 등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 9곳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과정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를 ‘집사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 수사했다. 당시 해외에 머물고 있던 김씨를 소환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나섰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사에도 김 여사와 연관성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별건 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검은 재판에 넘기면서도 관련자들에게 개인 횡령 등 집사 게이트와 무관한 혐의를 적용했다. 무리한 기소는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선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경제지 기자 강모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김예성씨도 회사 투자금 중 일부를 차명법인으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김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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