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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소득세도 안 뗀다' 매달 200만 원 '착착'.. "격려금, 대법원장이 지급" 감사원 단칼 정리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10월 12일 with 178,016 views, 1,609 likes, and 252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지난 대법원 국감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 설명은 정반대였습니다. 감사원장은 오늘(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격려금을 두고 대법원장이 지급한 게 맞다며, 법령 위반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규정상) 안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 의원이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법적 판단은 처장이 판단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며 "(처장 말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의 취지에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돈을 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감사원이 (이런 일에) 언제부터 주의만 주고 말았나. 왜 그런가"라고 따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현금격려금 #법원행정처 #감사원 #김호철 #감사원장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오마카세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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