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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이번 AG부터 병역 특례 없애야” / 채널A / 뉴스A CITY LIVE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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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이번 AG부터 병역 특례 없애야” 축구 대표팀 스스로가 쏘아 올린 논란이죠.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금메달이 병역 특례 도구로 전락했다. 이 제도, 어떻게 손볼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부터 폐기하길 바랍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들이 겪는 문제고, 군 면제를 통한 성공은 선수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병역 특례 대상자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정부는 4강 진출 확정 직후, 16강 이상 진출시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고쳐 바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눈 앞에 둔 대상자는 57명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0대 5로 지고 나중에 이긴 건데 16명 프로선수가 전부 병역 특례를 받느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요원 중 80%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심지어 그 중 45%는 이후 겸직하거나, 실적 미달 등으로 경고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폐지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병무청은 "원칙적으론 체육요원 편입 전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지만, 이미 금메달을 딴 만큼 관행상 불이익을 주는 걸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손 볼 거냐. 병역특례 제도, 지금 1만 명 정도가 현역병으로 가는 대신, 봉사활동, 산업체, 공보의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강신철 장관, 병역 특례 폐지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일괄 폐지 대신 점진적으로 줄일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준한 / 서울 서대문구] 이렇게 금메달을 하나 따서 병역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된 게 너무 아쉽고 [이지은 / 서울 동작구] 소수 종목,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사실 이거 하나가 선수 생명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관계자는 "입대 시기를 자유롭게 미뤄주거나 상무와 같은 복무 형태는 대안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A CITY LIVE]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_confirmation=1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3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1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21시 00분 뉴스A CITY LIVE 〈주말〉 17시 10분 뉴스TOP10 18시 25분 뉴스A #김종석의리포트 #병역특례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main.do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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