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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생중계 | 정무위 국정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누가 지시했나 (26.10.08)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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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꼽혀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후 금융위원회 주재로 최소 네 차례 관련 회의가 열렸지만 금융위는 ‘비공개 회의였다’는 이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금융감독원은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충분한 논의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돼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기관들이 도입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28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후 금융위 주재로 최소 네 차례의 관계 기관 회의가 열렸다. 관련 상품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1월 13일 청와대 주재 회의 이후 금융위는 2월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회의를 열었다. 5월 말 관련 상품 도입 직후인 6월 5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초기 점검’ 회의를 열었고, 변동성 등 문제가 커지자 7월 28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 방향 논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와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모두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해당 회의들은) 실무적인 비공식 회의로 기존 발표한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참석자 및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감원 또한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회의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미뤘다. 야권에선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 당국이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선 관련 상품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전체 손실액을 최소 3~4조원으로 추산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상품 출시 전에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출시 후에는 초기 점검까지 했다면서, 정작 무엇을 점검했는지 묻자 금감원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금융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국민들이 손실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책 검증에 필요한 자료마저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대놓고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왜 도입했는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28일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야권에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증권회사‧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원진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최종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품 도입과 점검 과정에서 어떤 위험을 보고받았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금융당국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며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뭉개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부실 감독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영상의 무단 사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 인용 보도 시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bit.ly/2WnNAF7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국회 #법사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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