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구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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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397억반환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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