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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풀영상/현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조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훼손 염려" (26.10.6) / JTBC News with 29,735 views, 152 likes, and 7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도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체청 #JTBC뉴스 #JTBC뉴스룸 #JTBC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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