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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구속 만료 하루 전 이례적 선고 / 채널A / 뉴스A CITY LIVE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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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김종석의 리포트]구속 만료 하루 전 이례적 선고 / 채널A / 뉴스A CITY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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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구속 만료 하루 전 이례적 선고 구속 만료 하루 전이네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애초엔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기간인 오는 20일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심리 당일 선고까지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당에선 “한덕수를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며 묻자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이 완성돼 선고일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공방이 오갑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처장님,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예.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한덕수 관련 사건의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예?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예.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한덕수 사건이 무슨 사건인데요? 한덕수가 왜 감옥에 있는데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상고 이후…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1심, 2심. 23년, 15년 다 나왔는데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고요?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그대로 선고하느냐인데 지금 기록을 안 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가 알고 있는 사건을 안 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법관으로 계시는 분이 그게 말이, 할 소리입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온 국민이 다 모든 범죄를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러면 한덕수는 무슨 죄명입니까? 열몇 가지면 그 열몇 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그걸 다 어떻게 외우고 있겠습니까, 제가?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열 개라고 한다면 열 개 정도는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대한민국 사람 다 아시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새로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은 그걸 저희가 봐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하십니까? 야당에선 대법원이 여권의 공세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전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19일 선고될 판결의 결론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2심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죠. 12,3 계엄 내란이냐 아니냐 아니냐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 곧 나오게 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A CITY LIVE]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_confirmation=1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3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1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21시 00분 뉴스A CITY LIVE 〈주말〉 17시 10분 뉴스TOP10 18시 25분 뉴스A #김종석의리포트 #한덕수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main.do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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