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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상 실수로 보험료 체납자들이 연체금을 전액 면제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공단의 허술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남성 J 씨는 2005년부터 17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도 건강보험료 39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라도 보험료를 받아내는 게 정상이지만, 오히려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 인터뷰 : 양효진 / 서울 중구 -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안 내고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황당하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상 실수 탓입니다. 관련법상 건보공단의 체납액 징수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체납 고지서만 반복해서 보내면 3년씩 소멸시효가 자동 연장되는 걸로 착각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판례를 검토해 보니, 체납자에게 계속 독촉을 하더라도 징수 방법을 달리해야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우편으로 고지했다면, 다음번에는 방문이나 재산 압류 등으로 징수 방식을 바꿨어야 했던 것입니다. 공단의 이 같은 부실 행정으로 현재까지 보험료를 탕감받은 인원은 11명, 확인된 손실 금액은 6,800만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백선희 / 조국혁신당 의원 - "건보공단의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행정으로 우리의 보험료가 상실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보 재정 누수를 막고, 납부자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의현 기자, 박창현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은재 주재천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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