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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서울 사는 고소득 의사 부부, 갑자기 병원 그만둔 기막힌 이유 / KBS 2026.11.10.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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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한 고소득 의사 부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저소득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부부 모두 입주자 모집일 직전 허위로 병원에서 퇴사합니다. 그러고는 주택 당첨 뒤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다른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얻었지만, 부인의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4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위장 미혼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장 전입도 여전해서, 수원에서 같이 사는 아들 둘을 서울로 위장 전입시켜 주택에 당첨되거나, 장인이 사는 집으로 부인을 위장 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 지역과 인기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2만 5천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병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대 5일로 확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최종 부정 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은 몰수됩니다. 또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위장전입 #위장퇴사 #부정청약 #서울 #아파트 #의사 #청약자격 #저소득 #무주택 #혼인신고 #위장미혼 #부양가족 #국토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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