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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LIVE] (속보) 갤럽, 李지지율 다시 하락세 | [명태균 녹취 단독 공개] 오세훈 2심 무죄 증거 자료 보니 '충격' |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현직 판사들 '분노' with 119,709 views, 1,665 likes, and 29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1. 명태균 게이트와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확정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증거인 후원자 김한정과 브로커 명태균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오 시장 모르게 이루어진 자발적 행동이었음이 밝혀져 1심의 판단이 완벽히 뒤집혔습니다. 이로써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은 사기꾼의 허풍과 야당의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빚어진 해프닝이었음이 증명되었으며, 2심 재판부의 치밀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2. 검찰 징계위 소동과 '연어 술파티' 재판의 실체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시작된 검찰 징계 국면에서, 수원지검 수사·공판 라인은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 중 정당한 기피신청 후 퇴정했다는 이유로 표적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김현아 당시 검사장 직무대행은 부하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옷을 벗고 사직한 뒤, 후배 검사의 특별변호인으로 징계위에 들어가 정권의 징계 공작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위증죄 유죄 실형을 선고받으며 연어 술파티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입증되었고, 편파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 역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민주당의 자충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에 불만을 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강한 격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재판 및 수사 관여를 금지한 국정조사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폭거이자, 헌재 기각이 두려워 국회 다수당의 완장을 차고 벌이는 망신 주기용 정치 쇼라는 지적입니다. 부정평가가 68%에 육박하는 성난 민심 속에서 사법부 독립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폭주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20%대 지지율 붕괴라는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4. '전국 농지 전수조사' 역풍과 송미령 장관의 토사구팽 전국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거래 절벽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 간담회에서 "원래 수도권만 보려 했는데 송미령 장관이 전수조사를 제안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대통령 본인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수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영상이 만천하에 박제되어 있어 비루한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되어 충성을 바쳤던 송미령 장관은 결국 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의 방패막이자 총알받이로 전락하며 비참하게 토사구팽당했습니다. 5.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의 엇갈린 운명과 한남동 대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재판에서 상관인 박종준 경호처장은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반면, 하급자인 김성훈 차장은 징역 5년형을 유지받으며 두 사람의 운명이 역전되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김건희 여사 생일 이벤트와 찬양가 등 맹목적 충성을 바치며 비화폰 삭제와 관저 차벽 봉쇄를 주도하다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박종준 처장은 상황의 위법성을 깨닫고 스스로 사직서를 던지며 범행에서 이탈했기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권력에 blind하게 맹종한 관료의 비극적인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bit.ly/2WnNAF7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판읽기 #판결문읽어주는기자 #김용민 #형사소송법 #보완수사 #장윤기사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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