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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내 돈 다 들여다본다?”…CBDC 논란에 한은 설명은 [잇슈 머니] / KBS 2026.10.14. with 63,225 views, 180 likes, and 216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두 번째 키워드 '내 돈이 추적당한다?'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화폐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답변] 내 돈의 흐름을 한국은행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는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국민이 지갑처럼 쓰는 '범용'과 은행끼리 결제할 때만 쓰는 '기관용'으로 나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범용입니다.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는 돈이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결제했는지가 중앙은행 장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내려 CBDC를 금지했습니다.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범용 CBDC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범용 CBDC는 2023년 이후 검토하지 않았다며,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결국 내 돈이 추적되는지를 실험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답변] 한국은행은 내 돈을 추적하는 실험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끼리 결제할 때만 쓰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금융 소비자가 은행 예금을 디지털 예금, 이른바 예금 토큰으로 바꿔 가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 8만 1천 명이 참여했고, 2026년 2단계가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은행이 내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한강은 내 거래가 추적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범용 CBDC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누가 만든 돈이냐입니다. 범용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돈입니다. 반면 프로젝트 한강의 돈은 내가 시중은행에 맡긴 예금을 디지털로 바꾼 것입니다. 둘째, 내 거래 기록을 누가 갖고 있느냐입니다. 범용 CBDC는 거래 기록이 한국은행 장부에 남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지금 계좌이체처럼 내 거래 은행이 기록을 갖고, 한국은행은 은행끼리 오간 돈만 정산합니다. 신현송 총재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개인 계좌를 열지 않고, 개인 거래도 추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나온다던데, 우리 국민들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이름이 비슷해도 셋은 전혀 다른 돈이니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돈, 예금 토큰은 내 은행 예금을 디지털로 바꾼 것,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원화나 달러에 가치를 1대 1로 맞춰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은행의 태도 변화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라며 자본 유출을 걱정했습니다. 1년 뒤인 2026년 10월 12일 신현송 총재는 민간 발행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행 규모가 커지면 자본 유출 위험이 있다며 경계는 이어갔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화폐나 코인을 권유받으면 누가 발행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개인 계좌를 열지 않으니,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라"는 권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이 아니어서 지금 제도로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8500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디지털화폐 #CBDC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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