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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지 절반 '투기 의심'⋯심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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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도내 농지 절반 '투기 의심'⋯심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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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농지투기근절 #불법임대차 #농지심층조사 #전북농지 #농지실태조사 #농지투기의심 #농지소유실태 #농지값상승 #농지매매 #강제매각우려 #농민재산권 #농지재산권침해우려 #농민보호대책 #농지정책논란 #농지관리제도 [ 앵커 ]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도내 농지의 절반가량이 투기나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농민들은 농지 투기를 뿌리 뽑을 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제의 한 딸기 재배 농가. 농지 조사원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합니다. [윤종장|농지 조사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은 휴경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적법한 농업 시설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있어요.]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겠다며 시작한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 CG ] 전북 지역의 조사 대상은 106만 4천여 필지, 면적으론 축구장 21만 개 크기와 맞먹는 15만 4천ha에 이릅니다. 지난 석 달간의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53만 6천여 필지에 달했습니다.// 도내 농지 2곳 가운데 1곳은 투기나 불법 임대차가 의심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투기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농지를 구하지 못했던 농민들은 이번 조사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창배|벼 재배 농민 :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농짓값이 너무 비싸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지를 살 수가 없어요.] 반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조사로 강제 매각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농지 값이 폭락해 자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음성변조): 은퇴농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재산인데 땅값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강제로 매각하라고 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싸게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과 함께, 정쟁거리로만치부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경희|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본질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올바른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정작 농민은 간 데 없고⋯]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과 반발만 무성해진 상황에서 진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 JTV전주방송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010-5131-222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JTV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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