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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2심 결심…국힘 397억 반환기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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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구형 절차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불러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2심 결심공판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데요,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1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김 기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와 핵심 쟁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요.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특검은 이또한 허위발언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선고 당시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허위였는지, 또 허위발언을 하려는 의도성이 있었는지 등 두 가지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쟁점인데요.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2024년 기준으로 1,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재산의 3분의 1이 걸려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오늘 검찰의 구형량에 주목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윤석열 #건진법사 #전성배 #서울고등법원 #허위사실공표 #특검 #당선무효형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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