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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인사 테러'라던 민주당, 대통령 측근 법무장관 지명엔 환영 브리핑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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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대국민 인사 테러'라던 민주당, 대통령 측근 법무장관 지명엔 환영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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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1. 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합니다. 장관 한 사람의 성향이 총장을 거쳐 수사·기소 방향 전체에 닿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255조 —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그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 있는 지금 법무장관 자리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3.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명권자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장관이 임명권자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회피할지가 청문회의 핵심 질문입니다. 4년 전 측근 법무장관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 불렀던 같은 당이, 이번에는 대통령 측근 지명을 «환영»했습니다. 기준은 사람이 바뀌어도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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