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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尹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 / KBS 2026.10.13. with 71,137 views, 241 likes, and 155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선 1심은 윤 전 대통령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 지위도 유지됐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이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했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2월 :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듬해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분(건진법사 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8435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선거법위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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