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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건을 맡을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면 공정할까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은 세 당이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고 짚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전했고, 조선일보 흑백여의도에서도 «여당이 주도한 특검을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부분 담겨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당수 사건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11월 5일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피고인 본인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곳에 맡기면 왜곡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1.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을 맡도록 법률로 임명하는 검사로, 임명 방식은 특검법마다 다릅니다. 2. 공소 유지는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의 일이며, 공소 취소는 기소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3.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합니다. #공소취소특검 #주진우 #이재명 #특검법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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