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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1년 7개월을 살았는데도 전 세입자에게 3,08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제가 직접 살겠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제로 입주까지 했던 집주인. 문제는 약 1년 7개월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으면서 생겼습니다. 📌 핵심은 ‘실제로 살았는지’만이 아닙니다. 이전 세입자가 갱신했다면 살 수 있었던 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다른 주택 세입자 6명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전 세입자가 청구한 약 3,080만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 실제로 1년 넘게 살았어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다시 임대해야 하는 사정이 모두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도 역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다시 임대하기 전 ‘원래 갱신됐을 2년의 만료일’과 재임대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 #실거주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분쟁 #손해배상 #전세계약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재건축전문변호사 #조세영변호사 #법무법인로윈 [법무법인 로윈] - 법률상담(유료): 1800-6266 -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fair7982 - 공식홈페이지: http://www.lawwin.kr/ - 법률상담 e-mail: [email protected] - 법률상담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VkxhDK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awyer_zzo/ - 방송 섭외 및 강의, 비즈니스 문의: 02-565-3340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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