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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이 사라진 날, 법원에서도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파견 검사들이 공소청의 새 명령을 받지 않고 공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일부 재판부는 예정됐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기도 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1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예정됐던 특검 구형을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청 소속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파견된 파견 검사들이 공판 참여를 위해 출석했는데, 공소청으로 바뀐 만큼 새 파견 명령이 없어도 되는지,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의 명령을 받은 점을 짚으며,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파견 검사들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란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 "갑작스럽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부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오늘자로 지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님들은 어떻게 파견 명령을 다시 받으셨나요?" 이에 내란특검은 공소청법 부칙을 언급하며 "검사라는 지위는 달라진 게 없어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재판부는 "특검의 공식의견으로 보겠다"며 공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는 '공소청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종합특검도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칙을 들어 추가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이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특검보가 공판 진행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혼란은 종일 계속됐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맞이한 만큼,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등에서 더 신속히 상황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아]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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