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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년만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역사적 반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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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與, 41년만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역사적 반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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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41년 만인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선언"이라는 격앙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 속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탄핵 절차와 소추 내용 정리를 위임받은 지도부는 야간 긴급 최고위원회도 열어 추진 방향을 속전속결로 확정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 후 국정조사 없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긴급 최고위를 해서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요. (…)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새로 꾸릴 추진단에서 조율할 계획인데,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속도전을 압박해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보수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현 정부의 '내란몰이'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하며, 탄핵 추진은 '의회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41년 만입니다. 1985년 야당 신민당이 판사 보복 인사 의혹으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안을 냈지만, 당시엔 여당 민정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범여권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고, 가결된다면 대법원장이 헌재 탄핵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가결돼도 곧바로 파면되는 건 아닙니다. 헌재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용수지]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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