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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누구의 칼인가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with 39,926 views, 729 likes, and 30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인간은 서로의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를 만듭니다. 사적 폭력을 거둔 대신, 강제력을 국가에 맡긴 거죠.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국가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어떻게 할지, 제대로 고민했을까요?  일단 국가 권력을 나누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독재가 자리 잡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대표적입니다. 1938년 소련 검찰총장 비신스키는 스탈린의 숙청 지시에 따라 옛 혁명 동지였던 부하린 등을 간첩죄로 기소해 처형했습니다. 대숙청기로 불린 1937년에서 1938년 사이 소련 내무인민위원부(NKVD)는, 150만 이상을 구속했고 그중 약 68만 명이 총살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괴물로 변합니다. 검찰에 문제가 많다며, 이른바 개혁의 산물로 만든 #공소청 과 #중수청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하고, 대통령 말도 깨알같이 받아 적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세 기관 모두 수사 또는 기소라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경찰법 제5조에는 공통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를 위해서라는데,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은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주 앉은 권력을 내일 수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성은 외형에서도 갖춰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처럼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하려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질서 모두에 필수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갑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콕스 검사의 말처럼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자유와 질서도 위험합니다. 정의의 칼은 누구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쥐고 있는지 의심받지 않는 건 기본입니다. 10월 7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누구의 칼인가' 였습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40 뉴스퍼레이드 📡 월~금 08:40 신통방통 📡 월~금 10: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7:20 시사팩트 오늘 📡 월~금 19:30 청년내일 (유튜브) 📡 월~금 21:00 뉴스9 📡 금 07:00 네트워크 매거진 📡 토~일 14:00 시사팩트 플러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TVChosunNews *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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