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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400만 원' 지원 받고⋯1200만 원 '날벼락' with 50,951 views, 130 likes, and 111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익산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 #정부보조금 #주택개보수지원 #농촌주거환경개선 #보조금부정수급 #허위서류제출 #제재부과금 #보조금법위반 #주민벌금형 #익산시관리부실 #보조금관리논란 #준공검사부실 #공무원징계 #현장확인부실 #주민피해 #보조금환수 #행정관리책임 #농촌마을갈등 정부가 취약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추진해 온 정책 가운데 하나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 전, 보조금을 받아 집을 고쳤던 익산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졸지에 전과자가 됐습니다. 또 많게는 받은 돈의 3배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새뜰마을 사업 지원을 받아 낡은 주택을 고친 마을입니다. [트랜스] 당시 27가구가 정부지원금 400만 원에 자부담 400만 원을 보태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시가 이 가운데 9가구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제재부과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자부담을 내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 A(음성변조) : 11월 말일까지 (제재부과금) 800만 원을, 총 1,2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200만 원을 낼 사람이 있어? 다 벌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주민들은 100만 원의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데는 익산시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축사 관리동까지 보조금이 나갔고, [마을 주민 A(음성변조) : 나는 무주택자예요. 나는 이제, 우리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실제 공사를 맡은 업체도 서류에 적힌 업체와 달랐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 공사 사진으로 보조금이 지급될만큼, 현장 확인도 허술하게 이뤄졌습니다. [마을 주민 A(음성변조) : 2023년 10월 13일 날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사기로. 그전까지는 몰랐어. 이 사진이 올라가서 400만 원을 줬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집이 아니죠?) 아니지.] 익산시도 뒤늦게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보조금법 위반을 했으니까 (주민들에게는) 행정벌을 지금 제재부과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준공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장의 말만 믿고 사업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관리 부실도 큰만큼, 제재금까지 부과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마을 주민 B(음성변조) : 서류 심사만 했었어도 지급이 안 됐어야 될 것을 지급을 자기네가 어쨌든 간에 실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급을 했으면 이 상황에서 원금만 회수해 가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낙후된 마을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새뜰마을 사업. 허술한 보조금 관리 속에 주민들은 빚더미에 오를 처지에 놓였고 마을에는 깊은 갈등만 남았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JTV전주방송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010-5131-222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JTV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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