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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다니는 길인데⋯"내 땅이니 밟지마"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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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주민들 다니는 길인데⋯"내 땅이니 밟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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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길사유지분쟁 #토지소유권갈등 #농촌마을통행로 #도로통행방해 #마을길폐쇄 #토지경계분쟁 #김제묘지진입로 #진안마을길갈등 #사유지도로포장 #공공예산투입도로 #토지사용승낙서 #지자체대응한계 #주민통행권보장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길이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막히거나 좁아지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마을길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인데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포장한 도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야산. 묘소를 오가던 통행로에 쇠사슬이 걸렸습니다. 묘지 곳곳에도 흰색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땅 주인들이 토지 경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환재|묘소 토지주 : 이게(테이프가) 쳐진 것은 제가 고발을 한 이후예요. 제가 내 땅을 재서 울타리를 하니까...] 비슷한 갈등은 진안의 한 마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길게 놓여 있고, 그 위로 철망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기도 버거울 만큼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과거 토지주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허용했던 길이지만, 땅 주인이 바뀌고 측량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하우스에 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통행이 막힌 주민도 마을 입구에 쇠기둥과 쇠사슬을 설치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2019년 진안군이 예산을 들여 포장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통행이 막혔는데도 진안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이 사유지인데다 공사 당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확인할 서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별도의 승낙서가 확인이 되지 않았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토지주, 저희가 포장할 때랑 또 지금 현재 토지주가 달라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용돼 온 마을길 대부분이 사유지인게 현실. 개인간 다툼이라며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마을길 분쟁은 더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JTV전주방송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010-5131-222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JTV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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