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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시골집 #촌집 #주택 #세금 #양도세 대본에 반영된 법률 및 세제 사실 검증 (Fact-Check) 1.재산세 폭등 (지방세법 시행령) 사실: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빈집은 주택분 재산세(0.05~0.4%)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분 재산세(0.2~0.5%)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적용 방식 차이로 실제 납부 세액이 수 배 증가합니다. 2.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합산 (소득세법) 사실: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남아있다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사실: 지자체장이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정비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4.철거 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사실: 빈집 정비 지원 정책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토지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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